인제 살림·재해예방 예산 함께 챙긴다…최상기 군수 국회행

지방교부세 제도 보완·진동리 재해위험지구 국비 지원 건의

정부 부처 방문 이어 국회 협의…재정 기반과 주민 안전 확보 나서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제도 보완과 기린면 진동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인제군]

최상기 강원 인제군수가 지방재정 제도 보완과 재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개별 사업의 국비 확보와 함께 군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챙기는 행보다.
 
8일 인제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양수·허영 국회의원 등을 만났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보완과 기린면 진동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의 두 의제는 지방재정과 주민 안전이다. 지방교부세 건의가 지역 사업을 지속할 재정 여건에 관한 것이라면, 진동리 정비사업 지원 요청은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에 해당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육성, 지역 산업 기반 등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설명자료에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증가할 전망이며,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기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제군의 교부세 감소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
 
최 군수의 제도 보완 건의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제군이 요구한 구체적인 보완 조항과 예상 재정 영향은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진동리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주민 통행과 생활 안전에 연결되는 현안이다. 인제군의 관련 고시에는 진동리 설피골천 제1세월교가 유일한 진출입로여서 호우 때 교통 두절과 고립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담겨 있다. 국비 건의 대상 사업의 세부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일대에는 통행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최 군수의 중앙정부·국회 협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3일에도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총액 한도 확대와 인제군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개별 사업비뿐 아니라 접경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지원 규모를 넓혀 달라는 건의였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과 정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에는 국도 31호선 인제 고사지구를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8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급경사와 급커브, 해빙기 낙석 위험, 군 작전차량 통행에 따른 정체 등이 개선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활동은 도로와 재해예방 등 주민 생활 현안을 정부계획과 예산에 연결하려는 과정이다. 정부 부처에는 사업 반영을 요청하고, 국회에는 예산 지원과 제도 보완을 건의하며 협의 범위를 넓혀 왔다.
 
다만 방문과 건의가 곧 예산 확보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에는 진동리 사업의 총사업비와 국비 요청액, 추진 일정, 면담 인사들의 답변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예산 반영 여부와 제도 보완 내용이 구체화돼야 주민 안전과 지방재정에 돌아갈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