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수, 수도권 주거정책 공조…"李, 현실 인정하고 정책 바꿔야"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오세훈 초청해 대안 모색…"민간 활용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와 고집이 아닌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꿀 용기"라며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주거 관련) 국민 체감과 시장 지표가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 결과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청연사 자격으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수도권 주거 정책을 마련하려면 공급·세제·금융·교통을 총망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의 공급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걷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도 각자 오 시장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다. 포럼 공동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교통 문제에 있어 서울과 경기도의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급행열차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환승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 단기 대책의 굉장한 장애 요인은 공사비 인상"이라며 "서울 평당 건설 단가가 통상적으로 알던 것보다 50% 이상 올랐다. 이를 하나의 기본 조건(디폴트)으로 놓고 공급을 돌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개혁신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포럼은 수도권의 부동산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주거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현장 방문, 입법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현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정치권에서는 이 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을 공략해 이른바 '중수청'으로 불리는 중도·수도권·청년 유권자를 공략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럼도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