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서]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해외 거래서나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시행 재검토를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기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납세자들은 2028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로 인한 세수 규모를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세를 하려면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있고 그래야만 추정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