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해 대법원 공백 사태 설명하라"

대법관 공백 사태에 "최악의 경우 김건희 풀려나"

"금융·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국가 통합 과제로 격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얘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이냐"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어났고, 10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권한만 행사함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해킹 사고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AI 기반 방어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