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토부에 '경기도형 주택공급' 제안...일자리·주거 함께 설계

반도체 산업연계형·R&D+캠퍼스형·자족신도시형·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대 전략

공공임대 배분·공공주택지구 계획·GB 해제 권한 확대와 광역교통 제도개선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단순한 물량 확대 방식에서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생활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며 국토교통부에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과 관련 권한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수도권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현실을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특화형 도시모델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공급대책이 추진될 때 신규택지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경기도 자체의 도시 비전과 도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에 일자리가 집중되고 경기도가 주거기능을 떠안는 구조가 장거리 통근과 교통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택과 산업·교통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특화 전략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를 연결하는 ‘산업연계형’, 대학·연구시설·기업·청년주거를 묶는 ‘R&D+캠퍼스형’ 등 모두 4개 모델로 구성됐다.

‘자족신도시형’은 주택을 먼저 공급한 뒤 일자리와 생활시설을 뒤따라 확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일자리·상업·생활서비스를 동시에 계획하고,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모델이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여러 광역철도 노선이 모이는 주요 교통거점을 주거뿐 아니라 업무와 상업, 생활서비스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거점으로 개발해 역세권 자체를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의 반도체 등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가 약 4만2000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86%가 경기도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산업과 주거기능의 공간적 불일치가 커지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추 지사는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반도체 산업거점 주변에는 근로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제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배분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입지와 주택유형, 자족시설과 교통대책에 경기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도 역할을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GTX 등 광역교통망이 집중되는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함께 마련해 필수 교통시설의 공급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전달했다.

공공주택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요청했으며 홍 장관은 경기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반영 가능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당시에도 주택 입주 이후 교통시설이 뒤늦게 들어서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 교통, 후 입주’를 가능하게 할 제도개선과 신도시 안에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자족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며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협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4대 특화형 도시모델과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산업·일자리·인재·교통·주거가 함께 성장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