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돌입] 초과세수 63조원 어디로 가나…미래대응기금 커지는데 재정 배분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벌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치를 전망이다.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큰 규모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 등이 법인세와 증권 관련 세수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세수 전망이 단기간에 크게 상향된 배경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 당국은 올해 초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보다 세입 전망을 25조2000억원 높였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63조2000억원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추계 과정과 주요 세목별 오차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처럼 기업 실적과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세목의 추계 방식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늘어난 세수의 활용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기획처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을 162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재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된다.

쟁점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전입할지 여부다. 이번 재추계에서 내국세가 추경 당시 전망보다 56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세수 가운데 일부가 기금에 전입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지, 국채 발행 축소나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지를 두고 재원 배분 기준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과 국회의 재정 통제 수준도 쟁점이다. 정부가 기금 사업을 경제 상황이나 정책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에 자체 변경 한도의 적정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는 만큼 사업 선정 기준과 지출 구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한 내용이 사후에 어느 정도까지 변경될 수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국감 쟁점으로 꼽힌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교부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