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중수청 차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 될 것"

"지난날의 과오 거울 삼을 것...같은 잘못 되풀이 안 해"

"'절제' 최우선 원칙으로...더 정확하게 수사 할 것"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전 차장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차장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다"며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면서 "저희가 말한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전 차장은 다섯 가지 과제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품고 일하는 기관,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키워 가겠다"며 "그 길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