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 예산 5년 사이 2배…안전 예산은 제자리

울산 새울원자력본부 새울원전 3,4호기 [출처=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정부의 원자력 진흥 예산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 관련 부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부터 내년(2027년) 정부 예산안까지 5년 동안 109.5% 급증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안전 규제 예산은 같은 기간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 원자력 진흥 예산은 5천215억 원, 규제 예산은 1천12억 원으로 5.2배 차이가 났으나, 2027년 예산안에서는 각각 1조 928억 원, 1천58억 원으로 격차가 10.3배까지 벌어졌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따라 원전 안전 규제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안전 규제 예산도 균형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의원은 “AI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원전의 역할이 커질수록, 안전을 확인하는 규제도 함께 커져야 국민이 안심하고 원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전 확대와 안전 규제는 따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