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 28개국, 中 철강 압박…'우회수출' 대응도 강화

'밀워키 프레임워크' 채택…철강 수입·생산 정보 공유

중국산 철강 제3국 우회 수출 차단…무역장벽 강화

中 과잉생산 압박…철강· 자동차 등으로 확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을 겨냥한 무역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 등과 함께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28개국이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해 철강 수입과 생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기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비회원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무역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추진해 제3국을 거쳐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포럼(GFSEC)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밀워키 프레임워크'라 명명됐다.

GFSEC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현재 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28개 국가 및 지역이 가입해 있다.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에서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초래하는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초래하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G20 회원국 대부분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각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밀워키 프레임워크’가 각국에 철강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25년 조강 생산량은 약 9억6080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약 52%를 차지했다. 2000년 15%에서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내 철강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주요국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각국은 중국산 철강에 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규제를 부과해왔다. 다만 제3국에서 가공된 뒤 우회 수출되는 철강은 중국산 여부와 공급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에 대한 서방의 압박은 철강을 넘어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영국에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고 대중국 무역정책을 EU와 보다 긴밀하게 맞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국의 대중국 관세가 EU보다 낮을 경우 중국산 자동차가 영국을 거쳐 EU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