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작권 전환, 韓 전투역량 강화"…日엔 추가 방위부담 요구

'2026년 美 국가전략 이행 업데이트' 자료 공개

韓, 대북 재래식 방어 주도…"방위 부담 상당한 진전"

GDP 3.5% 방위비 기준 채택…"최초 비나토 동맹국"

일본엔 "공평한 부담 분담에 상당한 노력 필요"

"中과 '전례없는 소통'… '거부적 억제' 강화도"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사진=국방부]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29일(현지시각)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 분담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업데이트'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문서는 국방부가 올해 국방전략 이행 상황을 정리해 지난 2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2026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업데이트' 문서. 빨간색 네모 부분이 한국에 대한 내용이다. [자료=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문서는 "미국은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내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에 걸쳐 크게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위 부담 분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특히 한국의 방위 부담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서는 "한국은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투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非)나토 동맹국이 됐다"며 "북한에 맞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에서도 한국의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에 기반한 강력한 군사력을 언급하며  “미국의 지원이 보다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더라도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위 부담 분담을 요구했다. 문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하는 등 중요한 초기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공평한 방위 부담 분담을 확대하고 공동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방비 증액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어느 국가에도 지배당하지 않도록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과 소통이 이례적인 수준과 빈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거부적 억제’를 강화해 중국의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군사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