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기간 연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입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 17일 대구시선관위에서 특검팀이 압수 물품을 가지고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처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간부들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이후 합수본이 기초 수사를 진행한 후 특검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으며, 이번 특검 요청에 따라 기간이 늘어났다. 

특검은 지난 7일 출범 후 이튿날 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장 150일간 활동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투표율 집계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중요 선거 물품 관리 의혹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등 직무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이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12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