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첫 ICJ 재판관 도전…11월 선거서 8개국 경쟁

아시아 1석 두고는 요르단·싱가포르와 '3파전'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외교부]

한국이 오는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재판관 배출에 도전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후보는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다. 백 전 소장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ITLOS 재판관으로 활동했으며, 2017∼2020년에는 소장을 맡았다.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다루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요청한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은 ITLOS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재판관을 배출했지만 1945년 설립된 ICJ에는 그간 한국인 재판관이 없었다. 외교부는 한국의 유엔 가입이 1991년으로 늦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 의석 배분 등 국제기구 선거의 관행이 형성된 점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5명을 선출한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선거에는 한국을 포함해 8개국 후보가 나선다.

ICJ 재판관 선출 규정상 특정 지역에 의석이 할당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지역 안배 관행을 고려하면 아시아권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석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요르단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 자리는 아시아에서도 대체로 서남아시아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 배분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 후보인 마흐무드 다이팔라 흐무드는 현직 ICJ 재판관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국제법위원회(ILC) 의장을 지냈으며 유엔대사로도 활동했다. 특히 현직 재판관이 재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로 평가된다.

싱가포르는 레나 리 국제법 담당 대사가 후보다. 리 대사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상을 위한 정부간회의 의장을 약 5년 간 맡았다.

한국 후보인 백 전 소장은 ITLOS에서 14년간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와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을 맡고 있으며 국제법학술원(IDI) 종신회원인 유일한 한국인이다.

정부는 그동안 백 전 소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왔다. 지난 14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후보 홍보 행사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