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유입, 내국인 고용 영향 제한적…단순노무직은 5.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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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전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단순노무직에서는 내국인 일자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에서는 외국인력 유입 초기 내국인 고용이 함께 증가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일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나타났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특성별 이민자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외국인을 처음 고용한 사업체와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은 유사 사업체의 내국인 고용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내국인 고용은 비교 사업체와 견줘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력 유입이 곧바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근속기간이나 직종, 업종별로 나눠보면 일부 집단에서는 고용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근속 1년 미만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고용 직후 1개월 시점에 고용이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근속 초기 내국인 일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로 단기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에는 일관된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에서 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외국인 고용 이후 내국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용은 분석기간 전체 평균 약 5.3% 감소했다. 유입 직후 1~2개월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 내국인 고용 감소 효과가 뚜렷해졌다.

제조업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 이후 전체 분석기간의 내국인 고용은 평균 3.3% 증가했다. 외국인력 유입 초기에는 숙련 미비 등으로 내국인 인력이 추가 투입되면서 상호 보완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근속 1~3년 미만 내국인은 평균 4.7% 감소했다. 연구진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일정 기간 뒤 일부 내국인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거나 직무가 재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새봄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일반고용허가제 운영과 도입 쿼터 설정 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수급 상황, 다른 외국인력 제도와의 상호관계,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구조나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교육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