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6년 이어온 석탄전환 4개 시·군 협의회 전격 탈퇴

태백 320만수 이상 대규모 양계단지 추진에 강력 반발…"협의·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 추진" 태백시와 기존 협력사업·현안 협력도 전면 재검토…"신뢰 회복 때까지 함께하기 어렵다"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16년간 이어온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서 전격 탈퇴한다. 태백시가 삼척시와의 협의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조치로, 양 지자체 간 협력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삼척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태백시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2010년 구성된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삼척·태백·정선·영월 등 4개 시·군이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의 공통된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삼척시는 태백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320만수를 넘어서는 대규모 양계단지를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삼척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인접 지자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삼척시는 이번 탈퇴가 양계단지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만을 이유로 한 결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공동의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협의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협의체의 기본 취지와 공동체 정신이 훼손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협의회 탈퇴와 함께 태백시와 추진해 온 각종 협력사업과 태백시 현안에 대한 협력 여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태백시와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척시는 특히 인접 지자체 간 협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은 그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왔다”며 “그런 협력의 전제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탈퇴로 석탄산업 전환이라는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16년간 유지돼 온 4개 시·군 협력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태백시의 양계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
 
한편, 삼척시는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