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햇빛소득마을'의 모범 사례 만들 것"...화성 사곶리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첫 삽

사곶리 169가구 중 119가구 협동조합 참여...발전수익은 복지·환경개선 공동기금으로

10월 시공·전력수급계약 완료 뒤 11월 상업운전...임차농 보호 등 제도개선도 건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13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농지를 보유한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활용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에 돌려주는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서신면 사곶리에서 본격화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만세구 서신면 사곶리 700번지 일원에서 열린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착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한국농어촌공사·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시찰과 착공 시연에 이어 마을회관 주민 간담회가 진행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를 이어가는 농지 상부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영농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곶리에는 약 2.4㏊ 부지에 1MW 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서며 화성시는 오는 10월까지 시설 시공과 전력수급계약을 마친 뒤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운영은 외부 발전사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설립한 사곶사회적협동조합이 맡으며 전체 169가구 가운데 119가구가 조합 사업에 참여해 주민 참여율이 약 70%에 이르는 만큼 발전사업의 의사결정과 수익 활용 과정에도 마을공동체가 직접 관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참여 가구에 개별 배당하는 방식 대신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고령자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주민 공동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역시 주민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수익을 공동 관리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핵심 모델로 두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주민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 농지를 지키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사곶리 사업이 전국 햇빛소득마을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민참여협동조합과 실경작자의 발전사업 참여, 임차농 보호, 영농 의무와 대상 농지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곶리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도 향후 세부 제도 운영 과정과 맞물릴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13일 만세구 서신면 사곶리에서 열린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착공식에서 첫 삽 뜨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