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평택시장, 간부회의 생중계하고 아동 목소리 정책에 반영...평택 열린행정 확대

16일부터 주요 현안 토론 실시간 중계해 행정 판단 근거와 추진 과정 공유

2021년 최초 인증 뒤 참여·놀이·권리정책 성과 인정받아 2030년까지 유지

다문화 옴부즈퍼슨·학교 권리교육 확대하고 아동이 체감하는 돌봄망 구축

최원용 시장이 평택시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지역경제와 교통·복지·안전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간부회의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아동의 참여권과 놀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한 성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아동의 참여를 함께 높이는 열린행정을 본격화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방송 장비와 화면·음향, 온라인 송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간부회의 시범 중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6일 오전 8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한 실시간 공개를 정례적으로 시작하며 지난 14일에는 시청에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식도 개최했다.

간부회의 공개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197개 정책과제 가운데 시장 직속 민원창구와 시민 타운홀미팅 등과 함께 열린행정 분야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간부회의에는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통·도시개발, 재난안전과 복지·교육·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여러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시민 불편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안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최원용 시장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부서별 현안과 민원 처리 방식의 변화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과 조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시는 확정된 정책의 결과만 사후에 알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문제가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각 부서가 어떤 대안과 판단 근거를 내놓았는지까지 시민과 공유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각 부서는 단순한 추진 실적이나 일정 보고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와 시민 불편, 예산·행정절차상 걸림돌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설명하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바꾼다.

평택시는 행정 과정의 시민 공개와 함께 아동을 정책의 보호 대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독립적인 권리 주체이자 정책 참여자로 인정해 온 성과를 토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 기간은 지난 6월5일부터 2030년 6월4일까지다. 시는 2021년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7번째이자 경기도에서 10번째로 최초 인증을 받은 뒤 아동권리 정책의 이행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며 상위단계 인증을 준비해 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생존권과 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조례와 예산, 사업과 행정절차에 반영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상위단계 인증은 최초 인증 이후 아동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와 권리보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만큼, 현판 제막에 참석한 시와 시의회·추진위원회·아동참여위원회는 후속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미취학 아동과 소수집단 아동도 아동참여위원으로 위촉해 연령과 가정환경에 따라 정책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권리교육과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확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넓혀왔다. 올해 아동정책에서도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돌봄과 보호체계, 놀이공간과 어린이 행사 등을 연계해 아동이 일상에서 권리를 체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간부회의 생중계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은 대상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민에게 행정 내부의 판단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안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선 9기 참여행정의 공통된 방향을 보여준다.

시는 공개회의를 통해 간부 공무원의 설명 책임을 높이는 동시에 아동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제안과 권리영향 검토 결과도 관련 부서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공개와 참여가 실제 사업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동친화 정책의 다음 단계로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동의 권리와 고충을 대변할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위촉하고,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안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 시장이 밝힌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확충과 야간·휴일 소아진료체계 강화도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등 생활밀착 과제와 연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최원용 시장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시정 현안과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한 뒤 간부회의 실시간 중계와 시민 타운홀미팅, 시장 직속 민원창구를 비롯한 10개 분야 197건의 정책과제를 확정했으며 시는 2024년부터 아동 표준조사와 시민 의견수렴, 전략사업 이행성과 분석을 진행해 상위단계 인증을 준비했다. 두 사업은 민선 9기 출범 이전에 마련된 시민 공개·아동 참여 계획을 취임 직후 실제 행정체계와 인증 성과로 연결한 초기 실행사례에 해당한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열린행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이 제기한 질문과 우려에 행정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논의 과정부터 실행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개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간부회의는 오전 8시30분부터 평택시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시는 시범방송에서 확인된 화면과 음향·송출 문제를 보완하고 공개 가능한 안건과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정리해 중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상위단계 인증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참여위원회와 옴부즈퍼슨의 제안 처리 결과, 학교 권리교육과 돌봄·놀이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아동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사진=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