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 마이너스통장, 빚투 불씨 되나…당국 규제에도 사각지대

인뱅3사 미사용 한도만 13조…기존 약정은 언제든 대출 가능

신규 취급 제한·한도 축소에도…단기간 규제 효과는 제한적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잇따라 대출 규제를 주문하고 있지만 증시 강세에 따른 ‘빚투’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 약정 한도 안에서 언제든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가계대출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 대출을 조여도 이미 열려 있는 한도는 즉각 줄이기 어려워 단기간 내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터넷은행 3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의 마이너스통장 총 한도는 30조8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대출잔액은 17조9052억원이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한도만 12조9857억원에 달한다. 총 한도 대비 소진율은 58%이며 약 13조원이 차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더하면 잠재 위험은 더 커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총 한도는 약 88조원 수준이다. 여기에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한도를 합치면 은행권 전체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1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는 국내 증시 활황과 맞물려 마이너스통장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대기자금이나 단기 매수자금으로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는 차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마이너스통장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번 한도가 설정되면 약정 기간 중 금융회사가 임의로 한도를 줄이기 쉽지 않다. 통상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는 구조여서 연장이 계속되면 한도도 장기간 유지된다.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최고 한도를 낮춰도 기존 차주는 이미 약정된 범위 안에서 추가 심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깔려 있는 한도가 언제든 ‘빚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주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근성이 높고 젊은 차주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들은 당국 규제에 맞춰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와 신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은 만기 연장 때 한도 사용률이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도를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신규 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설정된 한도를 단기간에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신규 한도를 조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깔려 있는 13조원에 가까운 미사용 한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한도 사용률을 재점검해 감액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