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원인 58.5%가 '안전수칙 미준수'…경총, 제도 개선 촉구

중대재해 관련 보고서 발간…의무 구체화·징계 가이드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발간한 보고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산재 예방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산재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117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전체 산업재해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평균 58.5%에 달했다.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은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 순이었다.
 
그런데도 응답 기업의 61.5%는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 배경으로는 근로자 반발과 노사관계 마찰에 대한 큰 우려(52.8%)가 자리했다.

 
이에 경총은 크게 3가지 제안을 내놨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구체화 △안전보건에 대한 포상·징계 가이드 마련 △근로자의 안전활동 능동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됐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