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냉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시설 운영비와 전력 사용량을 함께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비는 모두 10억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등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민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냉난방 설비의 성능과 안정성이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냉난방비 부담은 복지시설 운영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낡은 기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력 효율이 낮아져 시설과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냉난방기 설치비를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기후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고효율기기 보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3년 동안 총 30억원을 투입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약 780곳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통해 전력 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한전은 고효율 냉난방기와 전력기기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과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해 왔다.
도는 협약 첫해인 지난해 약 8억4000만원을 집행해 도내 복지시설 279곳에 최신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를 마쳤으며 올해는 17개 시군 250곳을 대상으로 지원 한도를 최대 400만원까지 높여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사업이 냉난방 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이었다면, 올해 사업은 대상 시설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높여 복지시설의 체감 부담을 더 낮추는 후속 단계로 볼 수 있다.
도는 선정 시설의 구매와 설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군,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별 수요와 설치 여건, 기기 교체 효과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2027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들여 복지시설 780곳 안팎을 지원하는 장기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복지시설 냉난방 환경 개선과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을 연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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