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수명 단축시킬 것"

문체부, 저작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개시

급차단 후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변화추이 확인 후 추가 조치 지속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첫 조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최초의 긴급 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이번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된 사이트는 총 34개다. 긴급차단은 이용자의 불법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차단 대상에 포함된 34개 사이트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에 부합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도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웹툰 및 웹소설을 불법 유통해 온 뉴토끼는 지난달 27일 자체 운영 종료를 공지하며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동일한 명칭의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는 등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찾아 불법사이트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이후 네이버웹툰 등 합법 플랫폼의 이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설치 건수는 1만55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0~26일 평균 1만1853건과 비교해 약 31%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