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재고 과다보유 기관 공개…제조업체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

의원·보건소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주기 일시 확대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조사, 공개한다. 또 제조업체에는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원활한 제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했다.

먼저 의료제품 수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존에는 6개 의약단체와 협력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여기에 주간단위의 전국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사를 더해 전년 동기 대비 의료제품 재고량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주사기 과다 구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곳을 현장점검한다.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약 포장지·투약병 등 단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같은 조치는 5월에도 이어지며 정부는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사기 생산량과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을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혈액투석 의원 등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지난 달 16일부터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가동 이후 97만개 물량이 온라인몰로 공급됐으며 21만개 의료기관에 배송됐다.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등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통해 구매자의 희귀난치질환자 여부를 식별하고 급여·비급여 품목으로 구분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실장은 "온라인몰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지난 4일부터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주사기를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가 현행 15일에서 30일까지 두 배로 늘어난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 15일만에 폐기물 용기·비닐이 채워지지만, 의원급은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아 폐기물 용기·비닐 등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의원급 기관의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 확대를 제도화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실장은 "병원 특성상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며 "(제도화는) 플라스틱 제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제도화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고환율 기조를 고려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환율을 반영해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을 11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변경하고 6% 상향했다. 이를 통해 2만7000의 별도 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인상됐으며 월 67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플라스틱 기반 의료제품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