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에 준 훈장 박탈…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이근안 등 고문 가담자 여전히 상훈 유지…경찰,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간다”고 전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