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의혹' 고용노동부 이틀 연속 압수수색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 들여다봐

수사 방해 의혹 놓고 노동부·특검 엇갈려

지난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관봉권 특검팀(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도 특검팀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함께 서울고용노동청을 압수수색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CFS는 1년 넘게 일한 노동자여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해 논란을 야기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부천지청은 불기소 한 바 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현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6일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부천지청은 CFS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김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노동부는 감사 결과, 김 지청장의 수사 방해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는 특검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쿠팡 사건 관계인들을 계속해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