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 의혹 특검, 엄희준 검사 첫 소환…"외압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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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에 대한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엄 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특검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지난해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 등에 외압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다”며 “문 부장검사의 의견과 증거 검토 필요성까지 포함해 보고가 이뤄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고, 관련 16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됐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사안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올해 2월 문 부장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하고,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또 엄 검사가 지난해 3~4월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의 핵심 증거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등을 대검 보고용 문건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주요 증거가 빠진 보고서가 상신됐고, 이를 토대로 대검의 불기소 승인 지휘가 내려져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엄 검사는 “대검의 지휘를 받아 처분한 사안”이라며 “허위 주장으로 큰 논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 및 수사 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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