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일교·2차종합특검' 안건조정위 회부…국민의힘 '반발'

與 주도로 안건조정위 회부...범여권 주도로 통과 가능성

국민의힘 "의회 파탄 내면서 민주주의 운운…경악 금치 못해"

특검 추진 놓고도 설전…野 "예산 낭비" vs 與 "국가 정상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내 이견이 큰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임시 기구다.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보장하지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조정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의 찬성표만 확보하면 사실상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구성 당일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0명 위원들이 의사일정 제 1항~4항 법룰안에 대해 국회법 제 57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칠 때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통과"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장치"라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몇 시간만에 그냥 통과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통일교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2차 종합특검의 실효성을 두고도 맞붙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사안을 무마한 부분은 빠져 있다"며 "국민의힘 관련된 진술과 민주당 관련된 진술이 같이 나왔는데 민주당 건 쏙 빼고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니까 뒤늦게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간의 특검으로) 다른 미제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또 150억을 들여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차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특검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기표 의원은 "자꾸 돈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1200억 들어간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것만 안 하면 특검을 몇 번하고도 남는다"며 "국가 예산 돈 낭비 운운하는 얘기는 안 하는게 좋겠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도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가 제대로 빨리 정상화 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김용민 의원은 "통일교 특검은 결국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라며 "민주당에서 공천헌금 문제가 나왔으니 특검을 즉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는 건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