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겨냥 희토류 카드 꺼내나…"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중"

이중용도 물자 통제 확대 가능성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군사·민간)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보도에서 심사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희토류 품목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매체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바 있다.

이날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일본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