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의혹 감독 본격화…사망자 발생 사업장 실태점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방청도 총 32명으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속데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고발사건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역시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