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北, 미사일 연속 쏘는데…미집행 국방예산 1조8000억 즉각 조치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 당국에 확인 결과, 지난해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위력 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자재 조달과 인건비·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군의 대비 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 등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군의 기본적인 경계 태세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한 근무 방식의 변화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군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그 역할은 충분한 장비와 자원, 안정적인 지휘·예산 집행 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이 기본 원칙에서 명백히 벗어나 있다”며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 지연은 훈련·유지·보수·보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는 곧 군의 대비태 세 등 임무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방에서 예산은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다”고 부연했다.

또 “특히 국방 분야에서 ‘집행 지연’은 곧 ‘안보공백‘으로 직결된다”며 “위병소 경계 태세 문제 역시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지연된 집행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업체의 지급·조달 애로를 면밀히 점검해 공급망 차질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위병소 근무 지침과 관련해 현행 훈령과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경계 태세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등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군에 총과 예산이 없는 상태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루빨리 대규모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고, 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