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백 장기화] 주택 공급 비상인데…공급 최전선 LH 수장 선임 잇단 '차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 최전선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연기된 데다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LH 수장 인선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LH 사장 후보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LH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LH는 전·현직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명단을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최근 열린 공운위 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공모를 추진할지, 아니면 다시 안건을 올려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인선 지연을 두고는 인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차 공모 과정에서 정치권 출신인 이모 전 의원이 거론됐으나 후보군에서 제외됐고, 사장추천위원회가 내부 출신 인사 3명만 추천한 판단이 정무라인과 엇박자를 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 재공모를 지시하며 인선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해야 할 LH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50%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정책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추진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신속한 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