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LH가 직접 주택 지어 공급…중산층 위한 중형 공공임대 확대"

25평, 30평대 중형 임대주택 확대 지시

국토부 "전세가율 상한 단계적 70% 수준으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해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주택 건설·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25평·30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과 전세대출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손질도 주문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겨 분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임대도 단지 외곽이나 입지 열세 지역이 아닌 역세권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구성과 관련해 “8평, 12평처럼 지나치게 소형 위주로 공급해선 안 된다”며 “중산층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25평, 30평형 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분양 중심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넘기고 민간이 이윤을 붙여 분양하는 구조가 ‘로또 분양’을 만든다”며 “LH가 직접 지어 임대해도 손해가 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LH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부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LH 부채의 상당 부분은 임대보증금으로, 그 이상 가치의 임대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다”며 “임대자산과 임대부채를 분리해 과거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전담 공기업을 만들면 부채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의 담보 평가 방식과 보증비율 조정을 통해 ‘깡통전세’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억원짜리 집을 1억2000만원으로 평가해 보증을 받고, 경매로 넘어가면 7000만원밖에 회수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 전세가율이 6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보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가율 상한을 단계적으로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대출 집행 방식 자체의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전입신고와 선순위 권리 확인을 마친 뒤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이던 LH 개혁안을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구조 개편 전반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