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 세입자들 "강제퇴거 위기…서울시는 10년 거주 약속 지켜야"

"서울시도 못막은 전세사기…안심주택 맞나"

서울시 "민간 낙찰 시 계속거주 현실적으로 어려워"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하주언 기자]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세입자를 위한 계속거주 대책 마련과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선지급 신청기한 폐지 △소송비용 지원 △공공주택 입주권 등을 요구했다.

청년안심주택 전세 피해자들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안심주택에서 경매와 가압류가 발생한 것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안심주택 공고문에서 약속했던 최대 10년 계속거주를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행정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시 내 안심주택은 총 2만6654가구로, 이중 보증사고가 발생한 곳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이에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 임차인 보호 대책을 내고 피해 구제에 나섰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후 퇴거를 희망한다면 보증금을 순차 지급한다는 게 피해 구제의 주요 골자다.

다만 피해 세입자들은 서울시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잠실센트럴파크 세입자 노모 씨는 "퇴거를 원하는 세대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거주를 원하는 세대에겐 계속거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홍보하고 '안심'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주택조차 전세사기를 막지 못했다"며 "입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사당동 코브 세입자 황모 씨 역시 서울시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는 대체 주거지나 실질 주거 지원은 제시하지 않은 채 퇴거를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대책을 내놨다"며 "이는 안심주택이라는 이름과 동떨어진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 매입을 준비한다던 서울시는 최근 입장을 바꿔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사전 설명도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참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선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행정력을 발휘해 확실한 거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일부 세입자들이 원하는 계속거주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이 민간인에 의해 낙찰될 경우 기존의 10년 계속거주는 어렵지 않겠냐"며 "이러한 입장은 서면을 통해 답변 드린 바 있지만 소통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