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예산안 공개해 민간에 분석할 기회 주자…지원도 마련"

기재부 업무보고서 "편성 후 공직자가 바꾸기 어려워"

'정보 유출 사고' 쿠팡 겨냥 "합당한 경제적 부담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민에게 공개해 분석 등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예산 관련 항목이 수만 가지인 데다가 분량도 엄청나다"며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있는데, 액수가 적어질수록 어렵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민간에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최대한 공개해서 비밀이 아니면 국민 누구나 들여다보고, 관심 있는 분야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그 정도를 넘어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재정 분석을 하는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산 항목이 수없이 있는데, 한 번 편성하기 시작하면 효율적인 대체 정책이 나와도 기득권 때문에 못 없앤다"며 "이를 공직자가 하기는 쉽지 않다. 시민의 시각으로 바꾸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나 분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면서도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