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예산 10억원 증액...내년도 300개사 신규 선정

이달 말 기본계획 발표...총 예산 14억 7200만원

사후처리 미흡, 시설개선 사업은 전액 삭감 되기도

백년가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300개사를 신규 지정한다. 장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백년소상공인 사업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백년가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200만 원이 책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백년가게 지정 심사비용, 사후관리 비용, 현판 비용 등에 9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잡혔다"며 "온라인 컨설팅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 선정된 100개사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각각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15년 이상 소공인을 선정해 홍보·마케팅, 컨설팅, 인증현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내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할 떄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지만 2023년 이후 예산이 급감했다. 2018년 8억 9000만 원에서 시작해 2022년 76억 9500만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3년에는 22억 9400만 원으로 급감했고 2024년 4억 2700만 원으로 내려 앉았다.]2025년 역시 4억 원대로 동결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3년간 예산 문제에 시달리자 신규 지정 건수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0년 734건이던 신규 지정 건수는 2023년 138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 올해는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백년가게 50개사, 백년소공인 50개사로 100개 업체만이 문턱을 넘었다. 2018년 이후 누적된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다.

가게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후처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전개한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이 4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전액 삭감됐다. 온라인 컨설팅 지원 사업 역시 예산 감소로 효과가 둔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네트워킹 데이, 컨설팅 지원, 시설 개선 지원사업 모두 예산 삭감으로 그동안 시행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정을 거친 뒤 대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