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산업에 21조 지원...삼성·SK 국민성장펀드 활용법 관심

간접 지원 벗어나 보조금 지원 본격화

SK하닉, 팹 증설용 법인 투자에 관심

삼성, 산은 추가 대출 가능성 커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 기념 촬영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세금 감면 등 간접 지원에 그쳤던 반도체 산업에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반도체 2강(G2)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지원책이다. 중국·대만·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직간접적 보조금을 살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메모리 1등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파운드리(위탁생산)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산업은행 등이 함께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의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는 약 21조원이다. 반도체 팹(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 투자를 하는 직접지원은 1조6000억원, 민관협력펀드가 투자하는 간접지원은 4조3000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산은이 2~3%대 초저금리로 15조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재계는 삼성과 SK의 행보에 주목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로 호실적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설비 확충과 첨단기술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내민 '당근'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국민성장펀드가 가장 먼저 투자할 분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SML 등이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꼽힌다. SK하이닉스가 현재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첫 번째 팹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도 평택 팹 조성이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관련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금산분리·지주사 규제 완화로 반도체 기업이 설립하게 될 금융리스업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용될 공산이 크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와 미국 빅테크가 공동 투자하는 합작회사(JV)에서 빅테크 비중을 낮추고 국민성장펀드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저리 대출의 경우 전체 지원액(50조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고환율로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기 어려워진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설비 확충과 용인 클러스터 팹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던 세제 혜택 등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반도체 팹 조성에 수백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정부 지원이 미국·일본처럼 보조금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