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특검 편파 수사 겨냥한 국민의힘..."정권 책임 따질 것"

통일교 관련 특검 축소 수사 부각, 여권 책임론 집중 부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개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 관련 진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권 차원의 개입·은폐 의혹이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 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통일교가 침묵한 것은 정권과 민주당의 유착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준 영상까지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국무회의에서 '해산' 발언을 통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 편파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정황을 언급하며 "전재수 장관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야당을 겨냥한 편파 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를 넘어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검찰 제도 개편안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이른바 '8대 법안'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한까지 추진하면 사실상 여당 독주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