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원 적자…역대 세번째로 큰 규모

부가세 수입에 전달보다 16.3조원 개선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1.6조원 달할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이 역대 세번째로 큰 8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2조2000억원, 11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해 증가했고,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으로 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가 1조4000억원 줄었지만,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으로 교통세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183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84.2%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2.7%포인트 늘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늘어난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은 83.2%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4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3조5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42조1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까지 8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90조6000억원), 2022년 (-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9월까지 102조4000억원이었지만, 10월 누계에서 86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에는 특별한 세수가 없었던 반면 10월에는 부가세가 들어오는 사이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 규모는 111조6000억원이다. 이는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