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대법 '사법제도 공청회'…사흘간 각계 토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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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제도 공청회'…사흘간 각계 토론
대법원이 9일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사법 투명성, 국민참여 확대, 형사절차 개선, 상고제도 개편 등이 집중 논의됩니다. 둘째 날은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선, 마지막 날은 사법부 미래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대법원은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통일교-민주당 의혹, 조사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통일교 자금과 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먼저 수사와 조사를 자청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법인 해산 검토’ 지시가 사전 경고 성격이었다고 해석하며, 통일교와 관련된 흐름을 은폐할 경우 더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들이 민주당 의원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를 향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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