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성 제기' 내란재판부법, 숙의 통해 신중한 입장 내기로"

  • 대표 발의한 이성윤 "방향성 공감하지만 우려 사항도 검토해야"

  • 박지원 "위헌 소지 완전 제거하자는 것…尹 측에 빌미 제공 안 돼"

  • 박상혁 "정책위 중심 각계각층과 소통 중…돌다리 두드리며 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위헌 소지 우려가 나온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재검토하게 된 것에 대해 "관련 부분을 검토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가자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반적으로 일부 위헌성이 검토됐느냐고 이야기했다"며 "법사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설명했고, 그래도 불안하면 제3기관에 검토를 받아보자는 게 어떠냐며 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됐을 때 윤석열 재판이 무효되고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토론을 더 해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의원들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며 "법사위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으니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혹시라도 윤석열 쪽에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주셨다"며 "그런 점들을 수렴하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는 게 어제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위헌 관련)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조계를 비롯한 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되자 전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보완 작업을 거쳐 추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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