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보상 ‘최대 10억’…실효성 논란
쿠팡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이 피해 보상 보험을 최소 한도인 10억 원만 가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10억 원뿐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같습니다. 현행 제도는 대기업조차 최소 가입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수천만 명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 1천억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곧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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