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현장 혼선 줄인다…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 마련

해수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해양수산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발생하는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류, 가스 등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과 어항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도 항만을 통해 운반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별도 업무처리 지침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 대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필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덜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초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해 더욱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