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위한 '콘트롤타워' 필요"

포스트2030 시대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선도를 위한 한국 역할과 전략 포럼 열려

국제기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의제 전략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포스트 2030 시대,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선도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전략' 포럼을 열었다. [사진=STEPI]

정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작 국제 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고 의제를 조율할 범국가적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포스트 2030 시대,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선도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전략' 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선인경 STEPI 연구원은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에서 '팔로어'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의제가 일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서 현안과 충돌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선 연구원은 "한국이 과학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지만 글로벌 의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팔로어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글로벌 의제 선도를 "국익에 부합하는 이슈를 국제 사회의 공동 과제로 부각시키고 이를 규범으로 제도화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파리기후협약처럼 특정 국가가 제안한 이슈가 국제 표준이 되는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한국이 주도해야 할 핵심 의제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과학기술 안보 등 3대 분야로 제시했다. 

다만 연구지는 이를 총괄할 조정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 STEPI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 과학기술 의제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선 연구원은 "국익과 글로벌 이슈 해결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이머징 이슈' 발굴 준비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인 '연구 안보'를 사례로 들었다. 선 연구원은 "연구 안보 이슈는 철저하게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띄운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OECD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최근 G7은 이를 글로벌 표준 모델로 만들어 규범화하려는 목표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STEPI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기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의제 전략'을 주문했다. 선 연구원은 "OECD는 정책 연구 역량이 강하고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 파급력이 크다"며 "각 다자협의체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 우리 의제를 국제 규범으로 안착시키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