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대한민국 산업화 무너뜨릴 것"...李정부 법인세 인상안 맹폭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구간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확장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 불경기와 관세 여파로 힘든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무너뜨릴 섣부른 법인세 인상안"이라 규정하며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라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등으로 어렵다"며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1.20%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인건비 비중도 매출의 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 통상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관료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p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어났다"며 "여신 잔액도 지난해 1조1700억원에서 올해 8월 2조4400여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며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세수를 결정짓는 건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어디에 자금이 필요할지는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