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에도 다시 들썩이는 집값…정부 공급대책 속도전 통할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일 '공급대책'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로 묶고, 추가적인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나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3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0.5%를 기록하고 점차 둔화해 0.17%까지 떨어졌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표면적인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줄어들었으나 대단지나 역세권 등 선호지역에 대한 실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았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내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나 "가능하면 연내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가 더 (적합한) 부지인지, 대상 지역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곳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의 문제로 좌초된 바 있다.

추가 대책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50㎢로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후보지로는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인근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노후 청사 재건축 여부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구조도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리고, LH 내 주택공급본부를 설치하는 등 현장 지원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 중인 법안은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공공택지 물량 확대 특별법 등이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면서도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9·7 대책에서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 방안이 미비한 만큼 민간 공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발표될때마다 정책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잠재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세밀한 공급 로드맵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