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급 타파' 정부 기조로…포용금융 압박받는 은행들

금융위, 금융지주 소집해 포용금융 계획 점검

'70兆 투입' 5대 금융, 서민금리 인하 등 전망

금융구조 개혁 추진…2금융 역할 재정립 검토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본사 [사진=각 사]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현상을 ‘금융계급제’라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이 또다시 포용금융 압박을 받게 됐다. 금융 분야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언급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서민금융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금융지주사 임원 등을 소집해 각 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살핀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5년간 약 70조원을 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취약계층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이자 수익을 거둔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다. 금융계급제를 언급한 것도 은행들이 매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이면에 취약계층일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 자산 축적이 어려운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포용금융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9%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자 등은 최저 9.9% 이율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 등 취약계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포용금융 행렬에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에 금융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권 전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비롯한 2금융권 역할 재정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기존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더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출연금을 내는 등 지나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금융권은 은행과 달리 수년째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포용금융 강화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권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상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내어주면 부실이 누적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거나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