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회·전문가 한목소리 촉구

요양보호사 1000명 "더 이상 '돌봄 노동' 외면 말라"

고재경 협회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즉각 해결하라"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독자제공]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국회의원 박주민, 이개호 등 10여 명과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10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려들어 준비된 자료집 800부가 순식간에 동이 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토론회에는 전진숙, 이개호, 서영석, 김남희 등 공동 주최 의원뿐 아니라 김문수, 민형배, 서영교, 이언주, 전현희, 정준호 의원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정규직 비율 확대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인권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처우 개선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돌봄 품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력과 숙련도를 반영한 '호봉제와 표준임금제 도입',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이 지속 가능한 돌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발제를 맡은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인간중심 돌봄'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전문인력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별 인력 수급 대책과 보수교육 강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발제문을 통해 10대 주요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에는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민형사적 면책제도 도입 △무과실 실직 대책 △장기요양보험료 10% 이상 인상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재경 회장은 "현장에서 일부 실태조사를 통해 유급휴일 수당 지급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해당 예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