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업계 유동성 공급 속도…"연내 1조원 이상 지원"

서울의 한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의 지원을 통해 14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고, 11월 중 지원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8월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이 대책을 발표했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 30점),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 70점)했다.

또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연내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2000억원을 출자했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2028년까지 1만가구에 약 2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게 목표로, 올해 정부 출·융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 중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 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시공 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