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검찰 항소 포기, 국가 포획 현실화...권력 사유화 폭주"

[사진=박형준 페이스북]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권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1일, 해당 사안에 대해 “두 가지 말이 떠오른다”며 "첫째는 ‘국가 포획(state capture)’이고, 둘째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언급했다.

‘국가 포획’은 세계은행이 1990년대 초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기업이 결탁해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사적 이익을 챙기던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완장 권력에 의한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는 검찰과 사법부까지 점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조끼로 전락했다”며 “국민과 성남시민의 돈인 7800억 원을 불법으로 얻은 김만배 일당은 친명횡재를 누리는 반면, 검찰은 사실상 죽임을 당했고 대법원조차 위기에 몰려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총선 당시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표현을 인용한 박 시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사라지는 정치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압도적 국회 의석을 발판으로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시장은 “공화는 권력의 공유와 절제를 의미한다”며 “역대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 대부분은 권력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권의 국가 포획이 계속된다면 결국 민심의 배는 뒤집힐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각성과 저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