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有事·유사시)' 발생 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외교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은 일부 머리 나쁜 일본 정치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패전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완전히 잊은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또 "최소한의 이성과 법치정신을 되찾아 대만 문제를 냉정히 바라보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파멸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쉐 총영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의 내정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쉐 총영사는 8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글을 X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내며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달 하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쉐 총영사를 강제 추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전 총리들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 발언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중의원 답변에서 발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행할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올해 4월에는 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직접 방문하는 등 친대만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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