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미국 아닌 국내서 건조해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이하 원자력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결정을 실제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원자력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과 해양 이익을 지키는 핵심 전력·전략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조 과정에서 설계와 기술, 안전관리까지 우리 산업기반과 방산 역량을 활용해 국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필리 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잠수함 건조 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며 “이곳에서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면 방사선 차폐 시설과 보안·방호체계,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지역 주민 동의 및 미국 방산업체 지정 등 행정·기술 절차 모두를 새로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 과정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산업체로 지정될 경우 경영권과 설계·기술 통제권이 제약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자력잠수함의 설계 자율성과 군 작전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원자력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조선업계는) 방위산업 기반과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은 지난 30여 년간 소형 원자로 등의 연구 실적을 축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비닉(秘匿) 연구성과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력잠수함용 소형 원자로와 추진체 개발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간 원자력잠수함 연구·개발에 투입된 누적 예산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한국형 원자력잠수함 사업을 접고 미국제 원자력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방·외교·에너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조선협의체(SCG)’를 구성해 연료 공급, 설계, 표준 기술 협력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에는 ‘범정부 원자력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신설해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정비까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방향과 신속한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