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쾌속정 올라탄 K-반도체… 정부·국회 '지원의 시간'

엔비디아 GPU 26만장, 슈퍼사이클 시작

K칩스법 대책에도 주 52시간 등 발목

업계 "급한 관련법 선 제정 후 개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국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입성과 '젠슨 황' 효과 등으로 K-반도체가 AI 인프라 경쟁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국회가 실질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이 1100조원을 돌파하고, 엔비디아가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재강조되는 분위기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 52시간 특례 문제로 대치 중인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법 제정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며 "'AI 3대 강국' 퀀텀 점프를 위해 세제 혜택은 물론 보조금·연구개발(R&D) 지원 등 K-반도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세제 지원이 확대됐으나,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공제율과 R&D 투자 혜택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과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는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당장 시급한 만큼 여야가 대립하는 '주 52시간 근무'를 차치하고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 기업이 계획된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일단 법을 만들고 향후 주 52시간 이슈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면서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K-칩스법의 경우 세액공제분 현금 환급 등 미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팹리스에 대해서도 R&D에 집중된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